4대보험(건강.연금.고용) 관련안내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

▷ 교직원 : 건강보험만 가입 (사학연금 가입대상)

- 해당학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 일용근무자 (연구원) :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

- 1월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자

▷ 시간제근로자 :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

- 1월이상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80시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

1. 건강보험

가. 부과기준 및 보험료율

- 월 소득평균의 2.24%를 급여지급시 공제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표 참조)

나. 보험료 적용월

- 임용일이 당월의 1일인 경우 : 당월 보험료부터 납부

- 임용일이 당월의 2일이후인 경우 : 익월 보험료부터 납부

다. 신규취득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사업장에서 퇴직처리 완료후 신청할 것 (퇴직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규취득을 못함)

- 해외 장기출국으로 최초가입시 : 본인 및 출국한 가족 모두의 출입국사실증명원

- 외국인 신규취득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라. 신규취득과 동시에 가족을 등재할 경우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작성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피부양자로 등재할 대상자가 19세이상일 경우 호적등본 제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증명서(배우자 등재시), 출생증명서(자녀 등재시)

마. 추후에 가족을 등재 및 건강보험증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

※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증 관리”및 “피부양자 인정기준”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재발급, 개인별 진료내역 조회,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자격확인서 조회.발급 등)

2. 국민연금

가. 부과기준 및 보험료율

- 월 소득평균의 4.5%를 급여지급시 공제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표 참조)

나. 보험료 적용월

- 임용일이 당월의 1일인 경우 : 당월 보험료부터 납부

- 임용일이 당월의 2일 이후인 경우

① 당월의 보험료를 지역 및 타사업장에 납부하였을 경우 : 익월 보험료부터 납부

② 당월의 보험료를 지역 및 타사업장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당월부터 보험료 납부

3. 고용.산재보험

가. 부과기준 및 보험료율 : 지급되는 급여액에 0.45% 공제

나. 타사업장과 이중으로 근로할 경우

- 타사업장에 먼저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취득신고서에 미가입으로 표기

- 두곳 이상 가입이 안되며, 급여가 많은 곳이 우선, 급여가 동일할 때는 근무시간이

많은 곳이 우선, 급여와 근무시간이 동일할 경우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다. 자주 발생되는 업무

• 산재발생시

병원에 산재환자임을 밝히고 치료후 본인이 퇴원전에 병원에 산재처리할 것을 요청함.

=> 아래의 절차로 신청함

① 고용.산재가입 여부를 총무인사팀에 확인

② 병원이용시 산재처리할것을 개인이 병원측에 요청

③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3부 작성, 총무인사팀에서 직인날인후 본인이 병원제출

④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및 공단의 승인을 받음

⑤ 공단에서 서류접수 및 심사(1주일 ~ 15일 정도)후 개인통장으로 입금

•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타사업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대상자중 조기에 6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직

이 된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1/2을 지급받을수 있음

=> 관련서류를 작성후 교무팀에 제출

-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

- 근로계약서 (교무팀 발급)

- 재직증명서 (교무팀 발급)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본인 소지)

- 구직활동확인증 (본인 소지)

• 산전후휴가급여신청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단녀온 후 두달의 급여는 학교측에서 지급을 받고 30일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용보험공단에서 최저임금이상부터 최고 1,350,000원까지 지원

=> 관련서류를 작성후 교무팀에 제출

-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 산전후휴가확인서 (교무팀 작성)

• 근로자학자금대부

근로자 본인이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의 학자금을 대부이율

연1%로 2년거치 분기별 균분상환방법으로 지원함.(1,2학기 신청기간이 주어짐)

• 실업급여

6개월이상 고용보험 납부후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및 연구과제종료일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직확인서 작성을 교무팀에 요청

3. 신규자 및 퇴직자 발생시 행정처리

- 신규 및 퇴직자 발생시 4대보험관련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7일까지 해당학과에서 자료를 받아

9일전에 교무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익월에 반영됩니다.

- 외국인 선지급자 및 연구과제가 종료시 총무인사팀으로 연락주십시오

- 신고지연으로 출국 또는 퇴직후 현금납부 발생등의 민원업무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인사팀 (279-2455,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eesc@postech.ac.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88-1125

- 국민연금관리공단 : 1355

- 고용안정센터 : 1588-1919

◇ 건강보험증 관리 ◇

가입자자격취득신고로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고난 이후에 등재할 가족이 발생하거나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을 경우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취득신고시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① 19세미만인 미성년자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종합소득중 사업․임대소득이 년간 500만원 이하인 자

③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인정한 자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사업.임대소득이 년간 500만원 이하인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업무안내/피부양자부양요건(직장가입자용) )

www.nhic.or.kr

※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30일이후에는 지역보험료 부과됨

나. 구비서류

①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②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재할 가족이 19세이상일 경우)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배우자:결혼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2. 피부양자 상실신고시

가. 직장가입자 또는 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사망할 경우

장제비 신청서 1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호적등본등 사망사실이 등록된 자료중 1부)

3.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 / 분실 / 추가발급시

가. 건강보험증의 기재내용이 변경․오기되었을 경우 및 분실로 인한 재교부 신청시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

나. 건강보험증 추가발급시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거나 수학 및 교육등으로 인하여 비동거시 1개의

건강보험증으로 사용이 불편하여 추가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음.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재학증명서(수학으로 비동거시)

4. 서류제출처 및 소요시간 (신청서 하단에 연락처 기재할 것)

가. 총무인사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fax로 제출할 경우 : 1주일소요

* fax 발송후 접수여부를 꼭 확인해야 됨

나.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방문할 경우 : 30분이내 발급

5.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640-7 (매일신문사옥 3층)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790-140)

- 담   당 : T. 054-280-4150/1  F. 054-280-4292

◇ 피부양자 인정기준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부양자 인정요건)

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소득요건 인정기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이에 해당하여

야 한다.

1.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2. 삭제

3. 삭제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제10호·

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자

제4조(인정요건의 확인)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5조(관계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동 고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