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8호서식]

(앞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복무단축 □ 보충역 편입 □ 제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 □ 병역처분변경 ※ 유의사항 :「굵은선」란은 모두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처리기간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의함
병 역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특별시, 광역시, 도 〕 〔 구, 시, 군 〕 〔 동, 읍, 면 〕 〔 리 〕 〔 번지 〕( 통 반) 〔 아파트, 연립, 빌라 〕 동 호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병 역 사 항		□ 징병검사대상자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중인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교육소집, 복무중) □ 예비군 □ 기 타( )
□ 복무단축․보충역 편입․제2국민역편입․병역면제 신청		□ 생계곤란사유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전가족 영주권취득자 □ 수형자 □ 중학교 중퇴 이하자 □ 혼혈아 □ 고아 □ 귀화자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자
□ 병역처분 변경신청		□ 질 병 □ 장 애 인 □ 질병치유(현역, 공익근무 희망 : 년 월 일 ) □ 학력변동(현역, 공익근무 희망 : 년 월 일 ) □ 국외이주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비서류․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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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복무단축·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병역면제신청(병역법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 □ 병역처분 변경 신청(병역법 제65조)
구비서류	○ 생계곤란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가사상황서,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1부 -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1부 - 병사용진단서(가족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가 있는 경우) 1부 -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유의사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시 귀하 및 귀하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은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게 되며, ∙출원시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동법 제68조에 의하여 병역감면의 제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부·모, 형제자매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6급 이상) -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발행) 1부
	○ 장애인(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3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이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증 사본
	○ 전가족영주권(무기한 체류자격)취득자 : 재외공관에 신청 - 영주권 또는 무기한체류자격취득사실확인서(재외공관장 발행) 1부 ○ 전가족국외이주자 -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호적등본 1부
	○ 수형자(6월 이상 형을 받은사람) - 판결문 사본, 교정시설의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1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사실확인서(시·군·구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장 발행) 1부
	○ 혼혈아(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아버지와 같이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호적상 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호적등본 (필요시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적등본) 1부
	○ 고아(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영·육아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1부 - 수용사실확인서(영아 또는 육아시설장 발행) 1부
	○ 귀화자 :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병사용학력증명서 1부
	○ 질병이 있는 사람 : 병사용진단서 1부
	○ 질병이 치유된 사람 : 없음
	○ 학력이 변동된 사람 : 학력증명서 1부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병무청(사무소)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