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아구아스 베르데스에서 플라스틱 끈 때문에 목에 열상을 입고 다친 바다사자. 2023.6.3/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다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해양 보호정책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오히려 일부 해상국립공원을 해제하며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자 환경단체와 학계는 해양 보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 표면의 약 70.8%를 차지하는 바다는 탄소흡수원으로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바다 내 갈조류가 연간 5억5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의 80% 가량에 해당한다.

해조류 외에 해초류도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이기택 포항공대 교수팀의 '바다숲 탄소흡수력 조사'에 따르면 해조류와 해초류 등을 포함한 수중 식물은 1㏊당 약 3.4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걸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열대 아마존보다 1.5~2배 가량 높아 '바다숲'이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가 공개한 '쓰레기 섬'(바다쓰레기 밀집 지역) 모습 © 뉴스1

그간 공해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관리 없는 이용만 횡행했다.

'쓰레기 섬'도 이 때문이다. 쓰레기 섬은 각국에서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한 덩어리처럼 모여있는 구역을 말한다. 지속해서 뭉쳤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환경단체 등도 실체 파악에는 애를 먹고 있지만 대략적 크기는 한반도 면적의 7배인 155만㎢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유엔(UN)은 지난 3월에서야 당사국을 상대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을 맺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 30%를 육상의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의 어획량과 항로 등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어떤 대륙과 가까운 해역이 지정될지 등의 세부적 내용도 조만간 합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2024년까지 문안을 타결할 예정이다. 마지막 회의는 내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개발과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해상·육상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개최한 제13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경남 통영과 남해, 거제, 하동, 흑산공항 예정지인 전남 신안 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 대체 지역을 편입해 면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조성된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생물과 천연기념물 등 기존 생존 동식물에게도 악영향이다.

앞으로의 계획도 미진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2032년까지 추진할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여기서 해상 국립공원 비중은 현재 2753㎢에서 10년 뒤 2809㎢로 0.01%p를 늘리는 데 그쳤다. 육상 국립공원 면적을 현재 4%에서 5.3%로 늘리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더 찬밥신세다. 기후변화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해양보전과 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67842